로그인

법령 전기사업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전기사업법 제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대전지방법원 2012.03.21 선고 2011구합3502 판결
  발전설비는 ‘산업’부문에 속하는 시설로서 ‘에너지이용시설’에 해당하므로 세액공제대상임[국패]
   법인세
   전기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합리화법

2005년
2003년
3. 대법원 2003. 11. 27. 선고 2003다40422 판결
  [송전선로철거등][공2004.1.1.(193),17]
   송전선로철거
   민법 전기사업법

1996년
1971년
1970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